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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의 개념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(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)
규제개혁의 기본원칙
-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
- 꼭 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점검․관리하는 균형 있는 규제개혁 추진
규제개혁 관련 문의사항
- 전화 : 043-290-2554
- FAX : 043-290-2743
- 우편 :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행정과
부서별 규제 등록 현황
부서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
| 부서 | 건수 | 부서 | 건수 |
|---|---|---|---|
| 공보관 | 감사관 | ||
| 정책기획과 | 예산과 | ||
| 체육건강안전과 | 1 | 노사정책과 | |
| 유초등교육과 | 2 | 중등교육과 | |
| 인성시민과 | 교원인사과 | 1 | |
| 총무과 | 2 | 행정과 | 3 |
| 재정복지과 | 16 | 교육시설과 | |
| 창의특수교육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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